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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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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08/11/05/
조회수
2345
김제시의회(의장 경은천)는 5일 제12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철회 촉구 성명서를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김제시의회는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효율화 방안” 발표는 국가경쟁력 강화 위원회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균형있게 발전시킨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산업단지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온 지방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인구 유출을 가속화 시켜 지역경제 붕괴를 초래하는 근시안적인 졸속정책의 표본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제시의회가 채택한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철회 촉구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지방을 죽이고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행해 줄 것을 천명하였으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 지방육성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김제시의회는 성명서 채택후 청와대, 국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해양부장관에 성명서를 송부하여 10만 김제시민과 김제시의회의 뜻을 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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